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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간 XYZT에서 한국이 가장 취약한 축은 X?

작성 형광석 주주통신원 | 승인 2019.10.07  1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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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어린 시절에 마음은 단선 X만을 따라갔다. 구부러진 선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곧게 쭉 뻗은 직선(直線)이 전부였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못했다. 오직 눈앞의 ‘이것’만 봤다. 어린 티를 벗을 무렵에 나무판자를 알았다. 평면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다. 초등생을 면하고 나서 X축과 Y축을 서로 직각으로 만나도록 하여 평면을 XY로 표현했다. 조금 더 시간이 떠난 후 Z축을 평면 XY에 직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공간을 XYZ로 배웠다.

X, Y, Z는 수학 기호(Notation)로써 공간에서 좌표를 표시할 때 필요한 축이다. 3차원 공간 임의의 한 점은 (xi, yi, zi)로 표시한다. 세상 풍파를 맞으면서 나는 공간 XYZ에 시간 축 T를 결합하여 4차원 시공간(time space) XYZT를 생각해냈다. 4차원 공간 한 점 좌표는 (xi, yi, zi, ti)로 나타낸다. 말하자면, 사고의 차원은 순차적으로 1차원 단선, 2차원 평면, 3차원 입체, 4차원 시공간으로 상승했다. 더불어 좌표를 짚어보는 능력도 커졌다.

장차 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지도자로서 야망을 현실화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고체계를 갖춰야 할까? 4차원 시공간 XYZT이다. X축은 지방(local) 차원, Y축은 온 누리 세계(global) 차원, Z축은 국가 차원, T축은 시간 차원이다.  XY평면은 지방과 세계가 교호하는 2차원 글로컬(glocal) 공간이다. XYZ공간은 글로컬 공간에 국가 차원의 축을 세워 만든 3차원 공간이다.  특정국가의 위상(位相)은 여러  상황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입체(立體)를 띈다. 이는 주어진 어느 시점에 형성된  실체이다. 3차원 입체는 시공간 XYZT에서 시간이 떠나감에 따라 변한다. 그 변화는 바로 역동성(dynamic)이다. 입체는 그 위상이 변하는 동체(動體)로 나아간다. 

우리나라는 현재 시공간 XYZT의 어느 점 (xi, yi, zi, ti)에 위치할까? 지방의 상황을 표시하는 xi는 원점을 향해 접근한다. 저 먼 곳을 향한 원심력보다는 원점을 향한 구심력이 더 강하다. 인구는 지방을 떠나 서울, 인천,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으로 쇄도하는 중이다. 그런지 오래됐다. 지방에 남은 인구는 고령자가 많다. 거칠게 말하면, 지방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라면 수도권은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이다. 지방의 위상과 영향력은 현상 유지는커녕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이다. 원점과 점 xi 간의 거리는 짧아졌다. 그 추세를 되돌릴 추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과 2018년에 상당히 자주 언급됐던 ‘지방분권’은 이제 들리지 않는다.

yi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치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30-50클럽’에 들어갔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개념은 아니나,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이 30천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0백만 명인 이상인 국가를 이르는 말이다. 그 클럽에 들어온 국가는 일본(1992년), 독일(1995년), 미국(1997년), 영국(2002년), 프랑스와 이태리(2004년), 한국 등이다. 2018년 수출입 실적을 보면, 수출 6,055억 달러, 수입 5,350억 달러, 교역액(수출+수입)은 1조 1,405억 달러이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중 9위이다. 순서로 보면,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홍콩, 영국, 한국, 이태리이다. 요컨대, yi는 원점에서 더 먼 곳으로 나아간다.

zi가 국가 차원으로서 민주화 실현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원점에서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져 온 독재체제에 끊임없이 항거하여 1980년대 후반에 상당한 민주화를 이뤘고, 드디어 1990년대 말 평화적 정권교체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 평화공존과 절차적 민주주의는 다져졌다. 그 이후 약 10년간 인권 말살, 남북대립 격화, 전쟁 위기와 같은 암흑기를 인내했고, 2016-2017년 촛불혁명을 거쳐 민주주의와 남북 평화공존의 내실을 다지는 단계에 이르렀다.

ti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에 어차피 원점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그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동체(動體)의 위상은 경제면에서는 극빈 국가,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중진국, 선진국으로, 정치면에서는 민간독재 국가, 군사독재 국가, 민주국가로 상승해왔다.

XYZT시공간에서 우리나라의 좌표를 보건대, 장래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축은 X축이다. 지방이다. 심하게 말하면, 지방은 조그만 점으로 수렴 중이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강제하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찰력과 혜안이 돋보인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탐욕을 숨기지 않았다. 각각 ‘4대강 사업’과 ‘통일 대박’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상상이 난무했다. X축은 더 취약해졌다. 마침내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른바 ‘지방분권 개헌’을 제안했다. 논의는 잠깐이었다. 콘크리트 더미에 묻히고 말았다. X축을 정상화하려는 의지와 추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X축의 현실은 역대 많은 지도자가 시공간 XYZT에서 우리가 처해온 좌표의 추이를 민감하게 살피고 대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형광석 주주통신원 f61255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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