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2019년 일년 내내 국회가 시끄럽더니 막판에 가서야 선거법이 개정되고 27일 논의가 시작된지 약 25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1명씩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수사대상이 된다.

1) 공수처가 공산화 지름길? 더 무서운 꼴 볼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많고 김학의 사건에서 보듯 어이없게도 검사 범죄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았던 한국사회에서 공수처의 설치는 국민들에게 핵사이다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현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빨갱이짓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박사모들은 공수처 역시 공산화의 지름길이라고 방방 뜬다. 더 무서운 꼴을 보고싶니? 공수처 25명 중에 여성을 13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어떻겠니?  

2) 자한당 호떡집에 불이 났다.

대부분의 시간을 장외투쟁으로 보내며 삭발이다 단식이다 하며 내부에서의 토론과 협상을 일년 내내 거부하던 자한당은 반대하던 법안들이 통과되자 총사퇴의사를 밝혔다. 촛불시민들이 자한당 해체를 얼마나 애타게 외쳐 왔던가. 총사퇴? 깨시민들이 오매불망 고대하던 것이다. 반갑기 짝이 없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국회 사무처에 낸 것이 아니라 당지도부에 알아서 하라고 맡겼단다. 이런 하나마나한 쑈쑈쑈는 뭐하러 하는지 원.

3) 메시아나라 왕과 제1야당의 환상적 케미, 전씨 영장기각과 학력위조 의혹

황교안은 자칭 메시아나라의 왕이라는 전광훈을 '애국심'이 많은 분이라고 치켜세운다. 광화문에 모이는 메시아나라 국민들의 표가 엄청날 것으로 믿고 계속 전광훈 옆에 빌붙고 싶어 하는 모양. 영장이 기각된 전광훈은 구속되면 하나님이 아쉬우니 하나님의 뜻대로 풀려났다 기고만장한다. 대학원을 6개월만에 수료한 것에 대한 해명이 구구한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육부가 인가하지 않은 학교라는 것. 한국은 목사 되기가 이렇듯 허술한 나라다. 청와대 인근의 집회로 맹학교 학생과 학부형들은 연일 고통을 호소한다. 그들의 애국심은 대체 누가 사는 나라를 향해 발동되는 것일까?

4) 평화통일-대통령이 해야 할 헌법적 의무. 왜 시비여?

빤스목사는 '문재인은 나라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빨갱이'라고 대중에게 선동한다.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담론이 그들에게는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된다. 헌법 66조(대통령의 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중 3항에 따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하게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중이다. 빨갱이라며 끌어내리려는 너희야 말로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방해하는 헌법 위반자들이다!

5) 북핵은 처음부터 대미(對美)용이었다.

북은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 회의에서 자위적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한 법령을 만들었다. 법령은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등으로 되어있다.

그들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미국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처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2013년에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인데 남쪽의 박근혜정부나 미국은 북의 핵개발이 대남용인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해왔다.

속아서 남으로 잘못 내려왔다며 다시 북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김련희씨는 북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한 번도 남쪽을 증오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말한다. 박사모들이 입에 거품을 물며 '빨갱이 사형' 타령을 하는 것은 그들이 남쪽 분단마피아들의 증오교육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증오에 길들여져 있는 박사모와 같은 남쪽의 일부는 북녁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게 후진 인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6) 우리를 위협하는 건 북이 아니라 미국이다.

전 세계 25개국에 설치돼 있는 미국의 생화학무기연구소의 총괄센터를 미국이 한국에 세우려 한 것은 한국이 '우호적'이라고 미국이 판단했기 때문이란다. 한마디로 호갱이 잡힌 것이다. 독일의 SOFA에는 모든 것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한국의 SOFA에는 모든 걸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안전 때문에 미국 땅에 들여놓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위험천만한 생화학물질들이 한국정부 모르게 마구 들어오고 있으며 실험을 위한 총괄센터까지 짓는다니 이건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야 할 일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성조기를 들고 다니는 박사모들은 참말로 어리석은 철부지들이다.

오래전 야만의 시대에는 식량을 약탈하고 영토를 넓히기 위해 다른 나라, 다른 부족을 침략해서 창, 칼, 활 등을 이용해 찌르고 죽이며 아비규환을 만들었다. 그게 더 잔인해 진 것이 총, 대포 따위고 더 잔인해 진 것이 네이팜탄, 세균, 핵 따위다.

이제 인류는 많이 진화해서 동시통역이 가능한 기구들도 발명해 냈고 전신 전화 SNS를 이용해 순식간에 전세계가 소통을 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윈윈할 수 있도록 상대를 존중하며 외교, 정치를 이용해 풀 일이다. 무력(생화학물질 포함)을 이용해 상대를 제압하려 든다면 원시 야만인들과 뭐가 다른가? 미국은 생화학실험총괄센터 건립시도를 접고 우리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남북간에 힘겨운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평화를 방해하지 말고 뒤로 물러설 일이다. 애당초 평화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는가 말이다.

편집 : 김동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