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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카톡방에 핸드폰으로 소금 뿌리기(12)

작성 고은광순 주주통신원 | 승인 2020.02.17  1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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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 기생충은 국내외의 분단마피아들이다

지난주에는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 소식이 단연 최고의 화제였다.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정치권에도 기생충이 나타났다. 정치권의 기생충은 가히 역대급이다.

1.핍박이 응원으로 바뀌자 황금알을 낳았다.

봉준호 감독을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위험한 인물로 분류했다. 요주의 인물, 지원에서 제외할 인물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그들은 마음대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블랙리스트가 해체되자 그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다.

▲ 너희는 블랙리스트로 가두었지? 풀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흔들었다!
▲ 지도자의 그릇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다.

2. 불평등은 위험하다

기생충은 누구일까. 지하에 숨어 살거나 위장으로 취업한 사람들? 돈으로 그들의 노동을 사며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초기에 정했던 제목은 ‘기생충’이 아니라 ‘데칼코마니(물감을 종이의 반쪽에 묻혀 접었다가 편 그림)’였다고 한다. 감독은 속이고 무시하면서 서로의 영양을 빨아먹으며 생존하는 양쪽에게서 기생충의 면모를 발견했을 것이다. 귀하게 여기며 상생하는 공동체가 아닌 기생의 공동체는 기생충의 후반부에서 나타나듯 지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들의 공존이 파탄 나는 건 순간의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류는 엄청난 피를 흘리기도 했다. 계급 간의 투쟁, 계층 간의 불화, 그런 위험과 불안을 막기 위해 자본주의는 평등을 염두에 두고 사회주의적 발상을 꾸준히 제도 안에 도입해왔다.

민주주의가 불평등한 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차별을 극복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당연히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제 구실을 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가 불평등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사회주의적 발상인 사회복지 사회보장을 누리고 있으면서 사회주의를 마치 악으로 여기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시도를 훼방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광화문에 나오는 목사들은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의 반대말이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대들이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도, 손주의 급식과 의무교육의 확대도 사회주의적 발상이여~

▲ 사회주의는 사악한 것이라고 몰아가는 반공주의자, 색깔론자들

▲ 체제의 선택이라며 노골적으로 총선을 색깔몰이로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색깔은 의미 없다. 깨시민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멍시민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일 뿐!

3. 미국의 20대는 왜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74세)에 열광하는가

기생충에서 드러난 불평등의 위험성은 미국에도 도사리고 있다. 미국 부의 불평등은 인종, 학력, 세대간에서 점점 그 차이가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상위 10%는 전체 자산의 77%를 차지하고 중산층의 몫은 22%로 감소했다. 백인 고학력자와 흑인 저학력자의 차이는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라 스스로를 칭하는 버니 샌더스는 오랫동안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썼다. 그는 소액후원을 청하고, 투기꾼들에게 세금을 걷어 공립대학교의 학비를 무료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작년 말 미국의 유권자들 49%가 사회주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자본주의의 불평등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때 사람들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주의의 미덕을 그리워하게 된다.

▲ 사회주의라면 경기를 하는 한국의 수구들의 눈에 사회주의자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에 열광하는 미국의 20대들이 어떻게 보이려나?

4)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온 철면피 자한당과 미래한국당

자한당은 북에서 탈출한 태영호(후보명 태구민)를 영입했다. 북은 태영호가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큰돈을 횡령하고 도망간 자라고 밝힌 바 있다. 평화를 추구하고 분단을 극복하려는 정당이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짓마다 반역사적이다.

▲ 평화를 방해하고 분단 고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자한당

소수 정당의 탄생을 가능하도록 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목숨 걸고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가치를 깡그리 짓밟는 미래한국당을 탄생시켰다. 당직자가 후다닥 골조를 세우고 자한당이 대표를 지목해서 꽂았다. 윤리위 개최도 없이 제명된 자가 사무총장을 맡고, 탈당의원이 어떤 절차나 과정도 밟지 않고 최고위원이 되었다. 자한당과 미한당은 서로 질이 다른 기생충과 숙주가 아니라 한 몸을 나눈 기생충 두 마리와 같다. 이 둘은 서로에게 숙주가 되면서 또한 국민을 숙주로 하고 있다. 참으로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왔다.

▲ 가짜로 정당을 만들더니 정당보조금을 더 많이 챙기기 위한 꼼수가 만발했다.

5)선관위가 미쳤다.

정당 하나를 탄생시키려면 200인 이상의 발기인 신청서를 받아 발기인대회를 거친 뒤 각각 천 명 이상 당원을 확보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구성해야 한다.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한당은 며칠 만에 슥슥삭삭 저 일들을 해치워버렸다. 사기정당의 등록을 그대로 승인한 선관위는 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 게다가 정당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5인을 순식간에 확보한 그들이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위해 20인 이상을 수평이동 시키면 수십억의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을 챙길 수가 있다. 4명이던 미한당이 정운천을 이동시켜 5인을 만듦으로써 몇 시간 만에 3억을 추가로 받아 챙긴 것이 아주 작은 예이다, 20명으로 수평이동 시키면 수십억을 삽시간에 확보할 수 있다.

선관위원 9인 중에는 박근혜와 양승태가 임명하고 새누리당이 임명한 선관위원이 여전히 포진하고 있기 때문일까. 3월에 그 중 4인이 교체가 된다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 국민이 기생충에게 영양을 갈취당하는 일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법한 가짜정당을 선관위는 인정해주었다.

6) 비 맞지 않고 빗줄기 사이로 피해다니겠다는 사법부

사법농단의 핵심인 ‘재판 개입’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개입은 위헌적 행위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단다.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직무권한 자체가 없으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무죄라는 것이다. 법의 미비, 법의 불비를 이용한 파렴치한 면죄부 주기로 마치 아무 생각이 없는 로봇이 판결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고 빗줄기 사이로 피해 다니는 일이 대한민국 판사들에게는 가능하다. 이러니 개법부라고 할 수 밖에. 앞으로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 사법부는 위헌이나 처벌할 수 없다는 희안한 논리로 제 식구를 감싸고 있다.

7) 여기저기에서 미움 받는 미군. 가짜 유엔사도 해체하라

미국은 이란이슬람혁명근위대 사령관 쏠레이마니 장군 등을 암살한 이후 중동지역에서 입지를 더욱 굳힐 것이라고 계산했지만 분노한 이라크와 이란사람들은 전례 없이 미군의 중동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전멸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뻗대는 듯싶었지만 이라크의 15개 기지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 미국의 군대는 이라크에서 철수한다.(쫓겨 나간다)

필리핀은 20년 넘게 미군과의 필리핀내 연합훈련을 가능하게 한 방문군협정을 종료한다고 미국에 통보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방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쿨하게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개의치 않겠다고 했다.

▲ 필리핀도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유엔사가 미국 보다 더 신사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큰 오산이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과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그러니 모자를 세 개 쓰고 있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의 월급은 당근 미국에서 지급한다. 유엔은 유엔의 기구가 아닌 유엔사에 비용을 지급할 어떤 이유도 없으니까.

유엔사는 남북의 적대행위와 무장행동으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여 ‘정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 남북이 전쟁 없는 한반도를 약속한 마당에 미군의 주둔과 함께 존재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오히려 평화를 위해 만나겠다는 남북의 계획에 사사건건 방해를 놓고 있으니 그들의 주둔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분단 고착을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그들에게 깨어난 시민들은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가짜 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은 매주 수요일을 정해 유엔사의 허구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기로 했다. 미국은 군사주의, 전쟁장사로 돈을 벌던 시대는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 가짜 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은 매주 수요일 유엔사의 허구를 홍보하기로 했다.

8) 2020 평양

2005년 여성들이 단체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는 비행장도 초라했고 도로, 전기 사정이 원활치 않았다. 한쪽만 누르면 될 것을 양쪽의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눌렀다고 내 옆의 사람이 호텔 종업원에게 야단을 맞았다. 그들의 절실함에 무심했던 것에 대해 나 역시 오래도록 미안함을 가슴에 품고 있다. 그런데 열악한 가운데에도 북은 꾸준한 성장을 일구었던 모양으로 15년이 지난 최근의 사진들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아무쪼록 그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제재가 풀리어 남북이 함께 평화 속의 번영을 일구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진정 분단체제를 고수하려고 하는 호전적인 집단은 누구인가?

▲ 제재 없이 더욱 풍요롭게 되면 어찌 파괴가 예견되는 전쟁을 원하랴. 북의 숨통을 죄고 있는 자들이야 말로 평화를 기피하는 사악한 전쟁장사꾼이다.

 

편집 : 김동호 편집위원

고은광순 주주통신원 koeunk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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