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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펜데믹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민주개혁적 국민들이 총선국면에서 사회대개혁을 위한 적폐청산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촛불항쟁이 시대적 의제로 제기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행정권력과 사법권력 그리고 입법권력 등 국가권력의 총체를 확보해야만 실현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의 자주화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그 최종적 도달지점으로 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한국사회 발전 비전을 뛰어넘어 통일에서 남북이 취하는 기본 태세인 민족공조 그리고 더 나아가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세계정치지형의 재편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는 걸 확정해준다.

1-미 경제패권의 약화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 국제사회는 세계화의 물결이 지역화로 선회하는 일대 변혁이 일어날 것”

미국의 시사주간지 '더네이션(The Nation)'이 내놓은 전망이다.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세계화는 미국 중심의 다국적 자본들이 고안한 것이었다. 신자유주의다. 노동을 제외하고 자본, 원자재, 조립 부품, 완제품 등에 국경을 없애고 신속한 이동을 보장해주는 체제이다. 그 세계화 흐름에 가장 효과적으로 올라탄 나라로 중국을 꼽을 수 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뒤 유럽 일본 미국 등 다국적 기업을 위한 부품과 제품을 대량 생산했다. 중국은 세계화를 부상의 조건으로 삼았던 것이고 세계는 그러한 중국에 대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렀다.

세계화가 중국에만 이로울 뿐 미국 자본엔 큰 이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정치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 First>가 그것이다. <America First>는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세계 안보 보다는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는 고립주의를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에 세운 공급 라인을 해체해 본국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들로 옮기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게 미중무역전쟁이다. 미중무역전쟁은 세계화를 폐기하려는 미 자본의 수세적 공세다. 애플과 같은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밖에 대체 공급 라인을 설립하거나 그들을 본국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워싱턴에서는 첨단 컴퓨터나 전기 장비와 같은 보안 관련 기술에 대한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발생한 게 코로나 펜데믹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10만명을 넘어서자 3월 27일 2조2천억달러(약 2천700조원) 경기부양책을 채택했다.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됐던 지원책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다. 기업대출·중소기업 지원·가계 현금지급·병원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전무한 것이며 후무도 할 것이다.

중국은 최근년에 들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눈을 돌리고 있는 중이다. ‘일대일로’ 구상이다. ‘일대일로’는 무역과 개발 협정에 위안화의 통용을 높이고 점차적으로 달러와 유로를 밀어낼 구상까지 하고 있다.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에 대한 공세다.

유럽 역시 펜데믹 이후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경제 및 정치분야에서 자치권을 높이려 들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에 대한 적대감과 유럽 상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에 대해 크게 반발했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펜데믹과 관련해 30일 간 유럽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격분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입 모아 이야기하듯 세계 자본주의 분할 징조들이다. 세계화에서 지역화로의 이동이다. 구체적으로 서반구에서는 달러, 유럽과 아프리카는 유로, 아시아에서 위안화를 사용하는 세분화된 3개의 주요 지역 블록으로 특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화에서 지역화로의 이동은 자본주의의 근본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자본의 원리지만 당장엔 미국이 쥐고 있는 세계경제패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 펜데믹 관련해 취한 사상 최고의 긴급대책은 따라서 세계화의 쇠락과 더불어 미 자본주의 쇠락을 더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질서 즉, 미국의 세계경제패권은 본격적으로 약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2-미 핵패권의 약화

미국은 경제패권 뿐 아니라 핵패권도 약화되고 있다. 북이 강제한 것이었다. 북미대결전 20여년은 핵을 둘러싼 대결전이었다. 미국은 북에 대해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위협 그리고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 그 강도는 전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았으며 또한 셌다. 북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핵강국 진입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미국의 북 핵강국 진입 저지 전선에 러시아와 중국도 일정한 몫을 했다. 물론 미국과 100% 같은 종류는 아니었다. 일종의 양비론이었다. 북이 핵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 그리고 북미핵대결전이 미국에 의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 

북이 미러중 핵강국을 상대로 전개한 북미핵대결전은 북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북이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 선포를 한 것이다. 북은 이어 그 해 12월 21일 전략국가 지위에 올랐다는 것도 확인했다. 북이 20여년 간의 북미핵대결전을 통해 북미전쟁을 원천적으로 막아내는 가운데 명실상부한 핵강국으로 진입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세계는 미국의 세계핵패권에 회복불가능한 균열이 생겼다고 서술했다. 정확한 규정이다. 치명적이며 그 의미는 세기적이다.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가 된 조건에서 미국은 핵을 세계패권의 정치안보기제로 더는 삼을 수 없게 되었다.

3-약화될 미국의 군사패권

미국의 경제패권 약화와 핵패권 약화는 미 군사패권을 약화시킬 결정적 요소들이다. 미국은 이미 군사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공군과 해군력에 더 중점을 두는 전략변화다. 괌, 하와이, 알래스카 기지 강화로 표현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지난 2월 항공기, 군함, 장거리 미사일 추가 획득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새 국방예산을 통과시켰다. 미 군사전략 변화와 관련해 코로나 펜데믹이 해외미군기지들에 타격이 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것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립됐던 미국의 군사패권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군사전략의 변화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전략적 지점이 미국의 한반도군사전략이다. 미국의 한반도군사전략은 대북적대정책과 대남종속정책을 골자로 하며 그 핵심으로 되는 게 정전협정 특히 주한미군이다.

4-한국사회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그리고 남북의 민족공조

정세는 미국이 70여년 간 유지시켜왔던 전략을 파탄시킬 동력이 두 범주에서 질서정연하게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그 하나이며 또 하나는 남북 간의 민족공조다.

한국사회 분단세력을 대표하는 미래통합당과 조중동 등 적폐언론들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퇴행시키려 갖은 도발을 다 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특히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통해 한국정치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민족공조에 대한 분단세력과 미국의 반대 또한 강력하고 체계적이다. 민족공조를 위한 기본 요구인 남북교류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개입과 간섭에 집중돼 있다. 그 대표적인 정치기제가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만들어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가 운용하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이다.

민주개혁적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저지하려는 분단세력들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 아울러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그 정점인 자주통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분단세력들 또한 허용치 않을 것이다.

한국사회가 촛불항쟁을 통해 제기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한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요청하고 있는 근본문제다. 사실, 일찌기 6월항쟁 이후 실현되었어야 했던 시대의제다. 한국사회의 적폐는 반민주 적폐와 반통일 적폐로 구성돼 있다. 일반 민주주의 국가들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특히 분단적폐가 핵심이다. 적폐청산을 통해 이루려는 사회대개혁이 양심과 정의 공정 등 민주화된 사회와 미국의 간섭과 개입을 막아내는 자주화된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4.19의 의의가 박정희 쿠데타로 압살당했던 것이나 6월항쟁이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에만 국한되었던 것에서 민주개혁적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 행정권력과 사법권력 그리고 국회권력이라는 세 가지의 국가권력을 다 확보해야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임을 철리처럼 확인했다.

민주개혁적 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입법권력 확보를 목표로 적폐들을 강력하게 타격하게 될 것이다. 민주개혁적 국민들은 아울러 총선 이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민족공조에 밀접히 결부시켜 낼 것이다. 현 정세에서 각별한 게 민족공조다. 지금의 민족공조는 이전 남북 간의 민족공조와는 차원도 질도 다르다. 한국사회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동력과 북이 핵보유 전략국가로서 갖고 있는 동력이 민족적 영역에서 결합될 것이 현 시기 민족공조의 실체다. 민족공조가 미국의 반발과 반격으로 곡절을 동반하기는 하겠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힘차게 나아가게 되는 결정적 이유다. 기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마련해주었다.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민족자주다. 움켜 잡는 순간 승리의 기치가 된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