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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김정수 선임기자가 쓴 ‘KDI “한전 인도네시아 석탄발전 투자, 수익성 없다”’ 기사를 보았다.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49908.html

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전력공사 추진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익성이 전혀 없는 것(-708만달러(약 85억원))으로 평가했다. 이 발전소는 지난해 10월 KDI 예타에서도 수익성이 마이너스라는 평가를 받았다. 베트남 석탄발전 투자 KDI 예타에서도 -7900만달러(약 958억원)의 손실 사업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한전은 위 두 석탄발전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이다.

왜 그럴까? 시대가 바뀌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걸까?

지난 3월 28일 <한겨레>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쓴 ‘기후변화가 울린 경계경보…‘좌초자산’의 해일이 밀려온다‘ 기사를 보았다.
관련기사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3682.html

약 7조달러(8726조원) 자금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 <블랙록>은 지난 1월 중순, 향후 투자에서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석탄화력 생산 및 제조에서 총매출 25% 이상 나오는 기업 주식과 채권을 올 여름까지 판다고 한다.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는 “모든 기업은 기후변화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속 불가능한’ 사업 활동에 대한 투자자들의 분노에 직면해 미래 자산·수익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했다.

석유회사도 마찬가지다. 약 143억파운드(21조5천억원) 자금을 운용하는 영국 자산운용사 <사라신 앤 파트너스>는 지난해 석유회사 <셸> 주식 20% 이상을 팔았다. 이 회사 경영자는 “화석연료에 대규모 투자해 지구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셀>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저축을 하는 수백만명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본은 기후변화의 원인보다는 해결책으로 흘러야 한다”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에는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한국전력을 투자 철회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전이 전체 매출 30%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기업이라는 이유다.

지난 2월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공사(APG)도 790억원어치 한전지분을 매각했다고 발표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석탄 화력 부문 투자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했다.  영국 성공회(Church of England) 공적자금도 한전이 올 연말까지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하지 않으면 투자축소를 고려중이라고 했다. 각 기금이 석탄사업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환경뿐 아니라 경제면으로 볼 때도 석탄산업이 돈벌이가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세계 자본은 화석연료산업에 투자를 줄이고 있다. 대신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 중 신규발전설비 투자비중을 보면 재생에너지에 73.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세상은 석탄과 석유사업이 사양사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에너지산업 모델로 삼는 독일의 경우는 지난 17년 전 에너지원별 구성 비율은 원전 30%, 석탄 50%였지만 2018년 통계를 보면 대체에너지가 40.2%로 원전과 석탄산업을 앞질렀다. 17년 전에 2백 개였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현재는 250만 개다. 독일은 250만 개 발전소로 인한 건설과 토목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독일 내수경기를 끌어 올렸다.

한국의 현재 재생에너지 사업 수준은 어떨까?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발전비중에서 거의 꼴찌, 미세먼지 1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에너지 소비 9위다. 하여 현재 기후악당 4개국 중 한 국가다.

얼마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20년~2034년까지 원전은 올해 25기(23.3GW)에서 2034년엔 17기(19.4GW)로 줄이고, 석탄발전은 올해 56기(36.8GW)에서 2034년엔 37기(29.0GW)로 줄인다. 수명 30년이 넘은 모든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폐지 석탄발전 중 24기(12.7GW)는 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한다. 신재생에너지도 올해 15.8GW에서 2034년 78.1GW로 늘어난다. 계획으로 보면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아지는 것이다.

이 계획은 환경부 검토의견이 필요한 사항인데 환경부는 "'국가정책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기엔 전반적으로 내용이 부실하니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보완을 요구했다. 

녹색연합도 “9차 계획은 한국 정부가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자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매우 무책임한 계획”이라며 “산업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에 맞춰 9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52352.html)

아직까지 우리 정부 계획은 부실투성이요,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기후위기 극복 의지도 형편없이 낮은 것이다. 

재생에너지 단가가 높아서 재생에너지로 바꾸면 전기폭탄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다음으로 석탄, LNG발전 순으로 단가가 낮지만, 영국이나 OECD 국가는 다르다. 점차 대체에너지 단가가 기존 에너지 단가보다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 탄소가 덜 발생하는 가스발전을 중간 다리 삼아 간다면 전기료가 오르긴 하겠지만 폭탄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미세먼지도 문제다. OECD가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PM 2.5) 수치를 발표했는데 인도(90.2) > 중국(53.5) > 베트남(30.3) > 한국(25.1)> 남아프리카공화국(25.0)을 '최악 5개국'이라 했다. 미세먼지와 석탄발전소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석탄발전 비중은 남아공(87.7%) > 인도(76.2%) > 중국(67.1%) > 폴란드(78.7% 미세먼지 20.9) > 한국(46.2%) > 베트남(39.1%) 순이다. OECD 35개 평균은 27.2%이고 전세계 평균은 38.1%이다. 하여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도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석탄발전소에서 뿜어내는 미세먼지를 무시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이같은 정보를 한전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석탄발전을 고집하는 걸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전이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이라는 지구 공멸의 길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했으면 좋겠다. 정부도 한전과 협력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깨닫게 된 환경파괴와 에너지 대전환의 물결을 잘 갈아탔으면 한다.    

편집 : 안지애 객원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