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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교사 징계철회와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요구하다 - 사학비리 척결

작성 김광철 주주통신원 | 승인 2020.08.04  1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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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벌고 정유진 교사징계에 대한 징계저지대책위원회를 꾸려 다양하게 투쟁하다

▲ 7월 30일 국회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서라벌고교사징계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벌여 공익제보 교사의 보복징계 철회, 사학비리 척결, 교육의 공공성 확립, 갑질 동진학원 이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7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라벌고 징계저지 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주 의원은 서라벌고 법인인 동진학원에 대해 공익제보 교사 징계중단과 서라벌고의 교육 공공성 보장을 요구했다. 

얼마 전 연세대학교 등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들이 그동안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다가 올해 처음 교육부 감사를 받은 결과 많은 비리들이 적발되었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그동안 감사 한 번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 서라벌고 학생들이 하교 하는 시간을 맞춰 학생들에게도 교사징게, 이사장 갑질 등을 알리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서라벌고등학교(동진학원)에서도 각종 비리들이 밝혀지고, 교장과 교사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많은 물의를 빚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 학교 졸업생이며 교사로 20년 이상 재직해 오던 정유진 교사를 공익제보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하여 학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진학원의 갑질 횡포와 비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교조 서울지부, 전국대학노조, 교수노조, 민교협,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30여 개 단체들이 '서라벌고등학교 징계저지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려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 6월 23일 서라벌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 대한 보복징계를 중단할 것과 학교 파행 책임을 지고 법인 이사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23일 이후 학교 앞과 은행사거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벌여오고 있다.

▲ 동진학원 법인 비리들을 대형 피켓에 적어 학생들과 가고오는 행인들에게 알리고 있다.

정유진 교사의 징계에 대해 전교조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다. 변호사가 서울시 교육청 등에 요구하여 받은 감사 결과자료와 대책위에서 서라벌고 누리집에 공개된 예·결산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교직원의 임용과 징계, 예·결산 분석자료들을 보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KBS에서 지난해 몇 차례 보도가 나갔다.

감사결과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이 학교 학교장의 임기는 4년인데, 지난 10년 동안 10명의 교장이 바뀌어 교장들이 1년 임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했다. 법인으로부터 해임된 김00 전직 교장은 현재 법인을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이 학교에서는 2년 동안 행정실 직원들이 17명이나 그만두었다. KBS 보도에 의하면 학교법인 측에서는 모두 당사자들의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절차에 따라 면직을 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책위에서는 법인의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버텨내지 못하여 그만둔 직원들이 여럿이라 한다.

▲ 공익제보 등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정유진 교사(맨 오른쪽), 교장 재직 중 해임이 되어 소송 중인 전 교장 등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대책위에 의하면, 서라벌고의 학교 비리들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감사를 실시하여 '학교법인 이사장의 학교장 권한 침해'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고, '수익용자본 재산관리 부적정' 등의 항목에 경고조치를 했다고 한다.

올해도 지난 6월 23일부터 5일 간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에 착수했는데, 법인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은 다시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책위는 7월 22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이런 법인의 파행적인 학교운영에 대하여 감사 요구서를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학교 누리집에 공개된 예·결산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2019년 학교 예산은 100억 원이 훌쩍 넘고, 수익도 8억 6천여만 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에서는 학교예산에 부담한 금액은 3000만 원에 불과하여 법인이 실제 부담금액은 0.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에서 지원되는 것이다. 정규직 교사들이 퇴직을 한 자리에는 지속적으로 기간제 교사로 채워 2019년 전체 교사 87명 중 42%에 달하는 35명은 기간제 교사라 한다. 이 또한 인건비를 줄여 법인의 수익을 늘리려는 처사라고 한다. 교직원을 채용할 때 부모까지 면접을 하여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

▲ 7월 15일 서라벌고 앞에서 집회와 피켓팅 등을 하고 있는 서라벌고교자징계저지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인 참교육동지회, 북부사립지회, 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이다.

대책위에서는 사립학교라도 국민혈세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하여서도 처분을 엄정히 하고 이사장과 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교직원에 대한 보복징계를 중단하는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위원

김광철 주주통신원 kkc08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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