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한겨레21 씨네21

시급한 문제 서둘러 처리한 게 잘못인가요?  

[사설] 벼락치기 임대차법, 후폭풍과 부작용 감당할 대책 있나를 읽고

주택 보유율 103%라는데 집은 모자란다? 사실은 103%라는 통계에도 오피스텔 같은 주거 시설은 통계에서 빠져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집이 모자란다는 것은 일부(약2%)의 가진자들의 과욕이 빚은 이상 현상이다. 그들은 집을 수십, 수백채씩 가지고 임대료로 불로소득을 얻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면서, 못 가진 젊은이들의 소득을 지나치게 비싼 주거비용으로 빼앗아 그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았고,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을 해쳐 왔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을 하면서 어린이,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는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이러한 건물 같은 부동산을 이용한 부의 편중은 부익부빈익빈의 악순환을 불러 왔고, 이러한 부의 편중은 빈부격차를 벌려서 사회 불안의 요소로 까지 와 있다.

이번 임대차 보호법은 그런 우리 사회의 병폐를 조금이나마 고쳐 보고자 만든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제 이 새로운 제도 속에서 조금씩 더 다듬고 고쳐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암덩어리를 차츰 걷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국가의 재정이며,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국가로 만들어 가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사회의 공기이자 리더격인 메이저 신문은 이러한 때에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성과 발전의 바른 방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정책의 방향이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여 국민의 정신을 좀 더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끌어 가는데 기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늘의 사설에 한마디 할 것이다.

임대기간을 4년(2+2)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은 직전의 5%를 넘을 수 없도록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이 법만으로도 전세를 살아야 하는 서민들에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모른다. 아쉬운대로 4년간은 이사를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나마도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이렇게 서민을 위한 일을 해준 정부와 집권당에 감사하여야 할 일이다. 서울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추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단다. 하긴 옳고 좋은일을 했다고 하기엔 너무 속이 쓰리고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고 싶었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5% 안팎의 건물주 또는 임대인들이 시대적 요구를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한 마디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설의 필자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전격 실시 했으니 이렇게 밀어 부친 정책의 효과나 부작용 모두 오롯이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남게 되었단다. 그러면 야당에게 책임을 미룰까 봐서 겁이 났나? 하긴 자기네들이 만들어둔 정책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니, 자기네들 야당쪽으로 책임이 돌아 올까 걱정이었나? 국회에서 보이콧을 하고 나선 까닭은 이렇게 책임 떠미루기 위해서 였을까? 철저하게 정부만을 헐뜯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설은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잘했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으리라. 그리하여 여기에 무엇인가 혹을 붙이고 싶었나보다. 결국 그들은 예상 못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며, 4년후의 일을 들고 나서서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연출한다. 그래야 한 마디라도 아니 한 가지라도 깎아 내리고 싶은 것이다.

사설은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줄이고 주택의 품질을 낮춘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견해라고 주장한다 그건 일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우리 사회의 대부분이 찬성을 하는 사항인데도,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가령 50% 가까운 무주택자들이야 반가운 일이고 대 찬성을 하는 일이지만, 건물주의 입장에선 당연히 반가울 리 없는 일이니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 반대 논리를 만들지 못할 리가 없으니 반대 의견이야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입장에서 써 줄 수는 없었을 것인가?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