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통령’박근혜는, 수많은 증거에 의해 민주공화국 대통령이라 볼 수 없는 ‘도적’수준의 존재였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옹호하는 박사모, 친박 새누리, 법을 악용하는 대리인 등 비정상적 수구 종박세력이 200만 촛불과 90%이상의 민심을 반국가적 종북세력쯤으로 공격한다한들, 민주주의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기는커녕, 도리어 스스로 그 수레바퀴에 깔려서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머잖아 치루어질 민족사적 중대성을 가진 대선을 내다보며 그와 관련 많은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주 민족 진영의 후보는, 민주진영 대동단결에 의한 단일 후보 또는 통합이나 튼튼한 연대를 통한 통합적 후보라야 한다. 지금은 그 과정이다. 과정의 경쟁이나 검증은 공정하고 치열하면서도 대동단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현재 어떤 후보 지지도가 높다고 하여 벌써부터 그 분을 민주진영 후보로 기정사실화 하면 안된다. 어떤 후보를 기정사실화 하면, 공정한 경쟁이 의미 없어지고, 그 후보는 민주진영 통합 후보가 될 수 없으며, 후보경쟁을 통한 민주적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흔히 말하는 전국민적 흥행에도 실패하여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 때처럼 민주진영의 정권 창출에 좌절을 안겨 줄 수도 있다. 어렵사리 당선된다해도 그것이 민주진영의 승리가 되지 못하고, 대권은 일부 패권주의의 전리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민주당의 문건 파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엄정하게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진영의 성공적 경선과정을 위해서는 어떤 후보에 대해 당연히 근거없는 비난이나 합리성, 정당성 없는 흑색선전 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경쟁하는 후보에 대한 그런 타당성 없는 공격이나 비난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역효과를 일으키고 민주진영의 균열과 갈등을 가져와 민주진영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반면, 유력한 후보(들)에 대한 치열한 비판을 적대시 해서는 안된다. 정당한 비판과 대안 주장에 대한 배타적 태도 또한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게 바로 패권주의의 한 표현으로 보일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진영이나 민주화의 구심점 역할을 해 온 지역민들에 대한 통합적 포용적 리더쉽이나 정의로운 민주, 민족 의식과 개혁의 추진에 있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비판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김대중-노무현정신으로 표현되는, 민주주의 대 원칙을 기둥으로 한 호남과 영남, 충청, 영동의 연대 줄기가 훼손되어 갈라지고, 어느 한 줄기만 굵어져 분열과 패권주의 시비가 계속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산업화의 공이 과보다 크다는 입장이나, 유엔에서도 규정하지 못한 천안함 폭침설 수용, 자격이 안되는 박근혜후보와의 선거과정 등에서의 미약한 대응,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에 대한 묵살과 공정선거로의 왜곡 등에 대한 정의로운 민주주의에 입각한 시정이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의 발전적 극복 과정에서 서로는 더 보완되고 다듬어질수 있으며, 그렇게 결정된 민주적 통합적 후보라야 어떤 수구보수세력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 할 것이다.

범 야권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여권 수구보수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개혁보수 신당이나 반기문과의 연합을 통한 반문재인 대립구도 또한 민주진영이 취해서는 안되는 입장이다. 전두환 시대에 미국에서 DJ 동향보고를 했으며, 노무현정부의 지원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미와 강대국 위주의 입장 표명 외 나라와 민족, 세계의 민주주의나 정의, 평화의 발전에 기여한 바 하나 없이,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정과 밀약 등을 지지하다가, 전국민적 힘겨운 투쟁의 결과로 탄핵국면이 되자 이제야 마치 자신이 민주주의와 정의, 통합에 적합한 인물인양하는 기회주의자 반기문을 옹립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진영이 취할 정도가 아니라 야합이다.

이 야합적 방책의 고리는 이른바 개헌론이다. 그 개헌론의 핵심은 분권형 권력구조이다. 그것을 위해 임기 3년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촛불 민심은 이러한 정치공학적 개헌론을 내세우거나 지지하지 않는다.

촛불 민심과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은 적폐청산과 참 민주 발전을 위한 개혁적 개헌이다.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복지가 더 강화되고,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 권력, 임명직 권력의 부정이나 직권 남용 등을 엄정히 규제할 수 있는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나 조속한 탄핵 판결을 이끌어 내고, 이어지는 대선에서 민주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논의와 합의, 국민투표가 필요한 개헌론에 집중하거나 매몰될 수 없다. 차기 정권과 총선의 필수적 과제로 못 박고, 당면한 시대적 과업에 매진해야 한다.
 
지금은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그리고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군소정당, 시민사회가 연합하고 연대하여 민주진영의 통합 후보를 세우는데 열중해야 한다. 민주진영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그 후에는 대동단결 승리의 길로 함께 가야한다. 수구보수패권주의 세력이 아닌 민족 민주 정의의 편이라면 우리 모두는 동지이며 대동단결의 한 배를 타고 있다.

2017. 1.

정영훈(민주실현 주권자회의 공동대표)

* 참고 : 위 글은 지금 시점에서 제가 정치사회에 공개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주장(안)입니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이동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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