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귀국, 대권행보 관련 주권자회의 논평>

반기문씨가 명목상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유엔사무총장을 대과없이(?) 마치고 귀국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그가 귀국과 함께 대권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며 정치권에 뛰어 들음에 따라 검증 차원의 비평과 논평을 자초하신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1946년 1월 채택된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서에는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at any rate immediately on retirement) 특정 회원국 정부의 직위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유는 여러 정부의 비밀 정보를 많이 갖고있는 사무총장의 특성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사무총장들은 이 약정을 준수하였다. 대한민국 출신 사무총장 반기문씨에 의해 그 약정과 전통이 무시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반기문씨는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며 선출직 대통령에의 출마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지적에 대해 비난의 태도를 취한다. 그런데, 유엔의 거의 모든 규정이나 결의는 강제성보다는 권고성을 띠고 있다. 유엔사무총장이 그 권고사항을 무시한다면, 스스로가 자격없는 유엔사무총장이었음을 강변하는 것이다. 유엔사무총장의 경험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몸 바치겠다고 말하지만, 그동안 해 오신 것을 볼 때, 유엔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이 곧바로 국가에 크게 도움될 것 같지도 않고, 도리어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 스럽다.

반기문씨는 외교관으로서 전두환 시대에 미국에서 DJ 동향보고를 했으며, 노무현정부의 지원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미와 강대국 위주의 입장 표명 외 나라와 민족, 세계의 민주주의나 정의, 평화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바 하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정치에 대한 입장 표명에 있어서도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정과 한일 밀약, 사드 배치 등을 지지하였을 뿐, 새누리 박근혜 정권의 박정희시대로의 회귀, 남북관계 파탄 등을 지적하여 개선하는 하등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제 새누리 박근혜정권의 국정 농단에 따른 전국민적 힘겨운 투쟁의 결과로 탄핵국면이 되자 마치 자신이 민주주의와 정의, 통합에 적합한 인물인양하는 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한 모습일 뿐이다.

박연차로부터의 23만불 수수설은 검찰이 정리할 부분이지만, 동생과 조카, 본인과 각별했던 고 성완종씨와 관련된 사기 및 뇌물 사건에 대해 일말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함에도,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고 큰소리 치고, 그 문제제기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을 최악의 수준으로 농단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박근혜, 최순실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

일성으로 내세운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론 역시 독재와 부정, 무능 정권에 대한 심판을 통한 민주정권 창출의 시대적 과업을 희석시키는 수사에 불과하다.

일본군 강제 위안부 관련 굴욕적 한일 협상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해 놓고, 한발 빼는 발언을 했지만, 여전히 정정당당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다. 또한, 성주, 김천 주민들 뿐 아니라 합리적 사고를 하는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며,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사드배치를 오로지 미국 입장과 반북의 논리로 합리화 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북한의 폭침으로 규정하지 못한 천안함 침몰을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아도 북의 폭침이 확실하다”는 식으로 말하니, 그가 당시 유엔사무총장이 맞았었나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나 민족문제, 국제관계 등의 면에서 구태의연할 뿐, 진취적이거나 혁신적인 마인드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반기문을 혹 민주진영 후보로 세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진영이 취할 정도가 아니라 야합이다. 반기문과의 연합을 통한 반민주 대립구도는 민주진영이 절대로 취해서는 안되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의 후보가 지금 당장 지지율이 높다하여 그 지지자들만에 의한 정권교체를 도모해서는 안된다.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그리고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군소정당, 시민사회가 연합하고 연대하여 민주진영의 통합 후보를 세우는데 열중해야 한다. 민주진영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그 후에는 대동단결 승리의 길로 함께 가야한다.

2017. 1. 16.
민주실현 주권자회의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정영훈 주주통신원  jyhkjm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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