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시장경제로 압축되는 소위 ‘세 바퀴 경제’를 기치로 내세웠지만 바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 ‘문화공간 온’에서 열린 <아! 역시 문제는 경제야> 강연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일부 프랜차이즈업체의 갑질을 시정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방지 정책에 손을 댔을 뿐 재벌개혁 혁신법안 제, 개정의 성과는 거의 없고 골목상권을 살리고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7월 ‘촛불 혁명의 완수를 기원하는 지식인 일동이 ‘지식인 6대 요구사항’을 냈지만 오히려 정책은 은산분리 원칙을 파기하고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켰으며 이재용, 신동빈 등 재벌총수 항소심 집행유예에 북한 동행까지 하였고, 부동산도 찔끔 개선에 그치는 등 경제정책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정권 실세들이 한반도 평화 무드에 취해 뿌리깊은 적폐구조는 좀처럼 건드리지 않은 채 약간의 인적청산과 개혁 시늉만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신자유주의가 영국의 대처 때 나와서 2008년까지 30년 동안 잘 해먹다가 양극화 시키고 자본주의 최강국가인 미국경제까지 망쳐놓은 건데 그 신자유주의로 문재인 정부가 규제프리존법을 만들고 그 법에 기대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우물 안 개구리’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렇게 촛불정부의 경제정책이 방향을 잃은 것은 “(정책 주도자들이) 공정경제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고 불법세습재벌 가족들, 방탄 사법부와 보수언론과 가짜뉴스 생산자들, 모피아 관료집단, 재벌어용학자, 부동산투기불로소득 진골 등 전방위 저항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교수는 이어서 “북구 수준으로 덜 불공정한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연간 600조 원에 달하는 부동산,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착취와 수탈, 여기에 환경, 문화, 역사, 반평화 수탈 등을 함께 제거하여 ‘헬조선’에서 탈출하게 하는 것이 촛불시민이 이뤄야 할 경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해체와 금융감독원 독립, 행정, 입법, 사법부의 재벌장학생 퇴출, 4대강, 부동산 등 이명박근혜 정부 정책 입안 공무원 퇴출 등 정부개혁, 세습경영 금지, 철저한 금산분리, 이재용 범죄 철저 수사 등 재벌개혁, 저금리 정책 중단, 보유세 실효세율 1%, 100조 원 세수 확보로 부동산 안정 재원으로 활용,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부동산 부자 모든 공직 배제 등 부동산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다.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했다. 당연히 경제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왜 ‘경제권력’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불법부패세습 재벌 일가 등 몇백 명에게 있느냐, 그건 주인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라, 그것이 촛불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Eternal vigilance is the price of liberty’(시민의 자유를 지키려면 잠을 자지 말고 감시하라)는 토마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경제주권자인 촛불시민이 할 일은 민회를 결성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입법, 행정, 사법부는 물론 언론, 지식인에 대한 감시에 나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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