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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윤중천을 성범죄로 처벌하라

작성 심연우 시민통신원 | 승인 2019.08.09  14: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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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카르텔의 여성착취, 성매매, 강간문화에 대한 포괄적 면죄부를 중단하라.

"성폭력 범죄자 윤중천을 처벌하라'' 
''성폭력 범죄자 윤중천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윤중천은 성폭력 범죄를 인정하라''
2019년 8월 5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앞에는 한국여성의전화가 주최하는 윤중천 3차 공판의 성범죄 형벌을 촉구하는 피케팅 시위가 열렸다.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을 보여주는 김학의-윤중천 성범죄 사건은 2013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 로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그간 관련 동영상과 피해여성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재수사가 진행되어 왔지만, 번번이 무혐의 불기소 처벌되었다. 

그러다 2018년 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은 김학의를 성범죄가 아닌 뇌물죄로 구속-기소하였고, 현재 건설업자 윤중천에게만 강간치사의 혐의를 묻고 있어 여전히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여성단체연합은 6월 논평을 통해 "명백한 증거와 명백한 증인 앞에서도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남성카르텔의 여성착취, 성매매, 강간문화에 대한 포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라며 경-검찰의 옳바른 수사와 기소방향을 촉구 해왔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건들에 대한 관심은 짧게 스쳐가고 재판은 길고, 처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 아쉽습니다. 더 많이 공론화 되었으면 좋겠고,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시민들의 관심이 오래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시사 뉴스 외에 일상 대화에서도 이와 같은 주제가 자주 언급되면 좋겠습니다. (20대 학생, 시민활동가)
 
“저는 저번 2차 공판에 방청객으로 함께 했습니다. 가해자와 마주하며 수 없는 2차 가해 앞에 홀로 서 있을 피해자에게 힘이 되고자 재판방청연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자기편에 서 있다는 심리적 지지를 통해 피해자가 힘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서대문구, 대학생) "
 
 
“재판 방청을 하면서 우리가 꿈꾸었던 시민과 사회, 법과 제도라는 환상이 완전히 깨졌다. 여기서부터 제대로 해결해 가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공고한 남성 권력형 카르텔은 부서지지 않을 것 같다."(50대 시민활동가)
 
일상의 폭력과 전시 성폭력은 다르지 않다. 전시 성폭력과 일상의 성폭력은 같은 층위를 맴돈다. 가부장제와 금융 자본주의에서 여성을 향한 폭력을 멈추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국가는 후퇴 없는 형벌을 내려야 한다.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심연우 시민통신원 vvvv77vvv@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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