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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13주년 경술국치일을 맞으며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입니다.

1910년 오늘, 일제에 의한 강제합병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외세에 국권을 상실한 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윤석렬 정부의 역사 인식과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일본 전범 기업의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청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 피고 기업 판결금 지급이 사실상 어렵다”면서 지난 3월 제3자 변제방식이라는 피해보상안을 제시했고,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의 돈이 아닌 우리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에서 조성한 배상금을 지급하려 했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법원에 공탁까지 하면서 수령을 강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8월15일 7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렬 대통령은 일본을 향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죄 촉구는커녕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면서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불거진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논란입니다. 이는 국군의 뿌리를 독립군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물론 자랑스러운 항일의 역사를 폄훼하거나 왜곡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과 목숨을 바친 독립투쟁의 역사를 지우고, 그 자리에 다른 역사를 세우겠다는 것은 민족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또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사 도쿄전력은 지난 24일 그동안 수조에 보관하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만으로, 현재 쌓인 1백 수십만톤의 오염수와 현재도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오염수를 더하여 최소 30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세계 평화를 위협한 댓가로 두 차례 원자폭탄으로 패망한 일본인데, 이제는 역설적이게도 폭발한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동해를 마주하는 최인접 국가로서 자국민과 바다생태계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국제기구인 IAEA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했다는 논리를 되풀이하면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며 반대하는 국민들을 과학을 외면하는 괴담유포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 사태를 가리켜 “국치” 에 준하는 폭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계묘국치”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잊지말아야 할 113주년 경술국치일을 맞아 우리는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1. 일본과 진정으로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면 지난 역사에 대한 과오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요구하십시오!
2. 더 이상 독립운동의 역사를 왜곡, 폄훼하는 일을 멈추고, 더 많은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 그 후손들에게 상응하는 대우를 보장하십시요!!
3.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이제라도 중단하라고 요구하십시요!! 만약 그렇지 않겠다면 즉시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십시요!!!

 우리는 113주년 경술국치일을 맞아 다시 한번 국권 상실의 뼈아픔을 절감하면서 위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껏 행동하겠습니다.

2023. 8. 29, 113주년 경술국치일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역위원회(위원장 이희주)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