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니즘 에 기반한 의술이 의사의 모럴이고 신조여야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준비 안된 의대 증원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겨레신문2024.3.3​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준비 안된 의대 증원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겨레신문2024.3.3​

의사 체 게바라의 휴머니즘

윤석열 정권 들어 잘 한 일을 찾는다면 딱 하나가 쿠바와 수교이다. 금년 2월 쿠바와 정식 수교했다. 쿠바에는 1959년 피델 카스트로, 체 게바라에 의한 혁명 정부가 들어섰다. 쿠바는 그간 미국의 제재와 침공, 전쟁 위기를 겪으며 쿠바 사회주의 혁명의 정체성을 지금까지 유지하는 나라이다.

쿠바는 의료 선진국을 상징한다. WHO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구당 의사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쿠바는 의료 외교를 통해 연간 15조 원을 벌어들이는 나라이다. 체 게바라 등 혁명지도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쿠바는 GDP 등의 경제수준이 낙후되어 있음에도 의료와 의약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생명공학 분야에 500개 넘는 특허와 약품을 개발하는 나라이다. 중남미 최대의 의약품 수출국이다.(뉴스1. -쿠바 수교 강민경기자 기사2024.2.15)

게바라와 그의 혁명 동지 피델 카스트로는 국민의 기초 생계, 의무 의료, 의무교육을 정착시켰다. 이는 쿠바혁명의 성과이고 이것이 미국 코앞의 작은 나라가 미국의 위협과 제재에서 살아남은 비결이기도 했다.

체 게바라는 의사로서 아르헨티나 장기간 여행을 하면서 원주민들과 다수의 기층 민중들의 참혹한 고통의 삶을 목도했다. 병든 아이들, 가난과 질병의 고통 현장을 보면서 고통받는 인간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고통을 주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처방을 실천하려 했다. 그는 젊어서 거창하게 삶과 죽음의 문제에도 천착했다.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를 놓고 고민했고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이념을 찾게 되면 기꺼이 생명을 걸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고통당하는 인류에 대한 동정과 연민으로부터 이러한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한 것이 체 게바라 이다. 이러한 정신이 게바라가 카스트로 등 혁명 동지들과 시에라 마에 스트라(sierra Maestra)에서 고난을 이기고 민중혁명동지들과 아바나로 진격하여 쿠바혁명을 성공케 한 요인이 된 것이다( 체 게바라(che guevara /싱클레어 지음/한 율림/ 체 게바라 자서전/황매)

체 게바라 같은 휴머니즘적 인술 활동과 의식은 의사가 지니어야 할 모럴이고 신조여야 한다. 단군 할아버지의 홍익인간 정신, 허준, 장기려 박사의 인도주의 의술, 게바라의 휴머니즘과 같은 맥락이다.

돈벌레가 된 의술

경상도 지리산 밑 산청군의 공중보건의를 연봉 36천만 원에다 아파트 제공 등의 조건으로 설득 끝에 채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9년도에 연봉 2억 남짓하던 종합병원 의사 연봉이 최근 3~4억까지 올랐다 한다.

의사가 부족하기에 의사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 의사들의 고액 연봉의 문제만이 아니라 병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전국의 모든 중증 환자는 서울로 쏠리고 원거리 지방은 의사들의 기피로 의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환자는 대도시 큰 병원을 찾고 의사 수요 부족으로 의사는 지방 기피라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더욱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적이고 신성스러운 의술 인력이 돈벌이, 연봉 기준으로 수련되고 배출되니 사회,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등 필수 의료 과목이 고되고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기피되는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현안 문제에 의사들의 고연봉, 고수입은 수험생들의 의대 입학 선호를 초래했다. 본인의 적성 따위는 무관하게 성적 상위자는 고액 연봉의 직업군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초래된 지 오래되었다.

물리, 화학, 생물, 기계, 컴퓨터, 항공 우주, 등등 연구, 발전이 필요한 학문이 무궁함에도, 이공계 우수인력의 절대적 다수가 의대로 쏠리는 것은 학문의 균형적 발전에 독이 되는 것이다. 학문은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 복무하여야 하는 기본 정신에도 배반되는 것이다.

단군 할아버지의 건국 정신은 홍익인간이다. 모든 학문과 정치제도는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고 작동되어야 한다. 인간은 정이 있고 같이 더블어 사는 사회적 존재이다.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픔을 느끼고 아픔이 치유되면 행복하고, 다 같이 모두가 행복할 때 진정 행복한 세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은 선진국 중 의사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라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6명에 불과하다. 그리스가 6.3, 스페인 4.5, 스웨덴 4.3명에 비해 최하위를 보여준다.( 동아딧컴 조유경기자 2024.2.19 기사 한국은 선진국중 의사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

정권의 강압적 의대 정원 정책

의사가 부족한 것은 틀림없다 의사를 증원해서 부족한 의사를 채우고 과도한 의사 연봉 수준도 하향 조정할 필요도 있다. 개업의나 병원이 좋은 의술로 환자를 많이 진료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천문학적 병원수입, 봉급 받는 의사가 경력과 연령 등에 비추어 과도한 연봉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의사들 수입에는 국가 의료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지나친 연봉은 사회적 불화도 조성한다. 보통 국민들의 박탈감, 위화감, 의욕상실을 불러오는 것이다

4년 전 코로나 시절 의사 정원을 겨우 500여 명 증원하는 것도 의사들이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하여 정부가 백기투항했다. 의사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참 어이없는 말도 한다. 의사들의 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 의사들의 끝없는 탐욕 자유주의의 끝판 왕이다.

정부는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대폭적인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 현재 의대 정원이 3,058여 명이라는데 현재의 정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정원 증대를 발표하고 각 대학에 의대 증원 신청을 받았다. 현재의 정원에서 4배까지 늘어난 대학도 있다. 말은 지방 의과대학의 정원을 크게 늘려 시급한 의사 수요를 해소하겠다 한다. 허나 의대생을 증원하여 교육할 제반 여건( 시설, 자재) 등이 전혀 불비한 상황에서 대대적인 증원은 누가 봐도 황당하다. 그리고 당장 급한 것은 필수 의료 인력의 양성과 지방의사 부족 문제 해결이다. 의료 사관학교 등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 필수 의료 인력 양성과 지방에서 의무복무할 의사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검사정권의 비리, 무능과 폭정을 화급하게 눈 가림하기,총선참패를 피하기 위한 선거전술이란 의심이 들 게 한다. 이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2천 명 증원 카드로 압박하면서 뒤로는 1천 명 이내 6~700명 선의 증원으로 강압합의하고는 의료개혁의 큰 성과로 치부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된다.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 한겨레21 창간 15돌 기회 혁명가의 영원한 로망 체게바라는 나의 동지 2009.9.15)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 한겨레21 창간 15돌 기회 혁명가의 영원한 로망 체게바라는 나의 동지 2009.9.15)

 

탐욕을 멈춰라

기본 생계와 기본진료, 기본 교육은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적 존엄의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 조건이다. 인간 존엄성, 천부 인권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국가의 책무는 인간의 존엄적 가치를 위해서 민주공화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철학적 배경이고 민주공화정의 전제이며 기본이다. 헌법과 UN 헌장이 천명하고 있는 핵심가치이다.

지방( 시골)의 의사 부족, 외과 등 필수 기본분야의 의사 양성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책임지고 육성, 배출해야 한다. 중차대한 국가적 업무를 자유란 이름으로 개인, 민간의 자율, 시장에 맡기는 것은 방치이다. 국가의 존재가치를 부인하는 것이고, 이는 합헌적 행정이 아니다. 돈 만능주의 잘못된 세태를 바로잡아야 학문의 균형 발전도 가능하다. 이기주의와 탐욕이 팽배한 사회, 이런 사회는 병들었다. 병든 사회 치료해야 한다. 그 치료는 의료개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다. 의료현장에 필수의료 인력의 배출과 투입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여야 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의식주, 의료, 교육이 인간이 사람답게 사는 기본 조건이다. 의술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고통받는 인간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라는 데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게 아닌 인술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자유주의는 국가. 사회를 병들게 하고 결국 파멸한다.

인간중심의 정치는 특히 의료정책의 중심은 사람이어야 한다. 체 게바라의 인도주의 의술은 쿠바를 의료선진국으로 만들고 지금도 전세계 지성으로부터 추앙을 받는다.

체게바라는 20세기 가장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살았다고 장폴 사르트르가 말했다. 그가 죽은 후 유럽에서 68혁명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는 반전평화운동이 들블처럼 번지면서 전세계 젊은 지성은 체 게바라를 추모했다

체게바라 ( 한겨레21 창간 15돌 기회 혁명가의 영원한 로망 체게바라는 나의 동지 2009.9.15)
체게바라 ( 한겨레21 창간 15돌 기회 혁명가의 영원한 로망 체게바라는 나의 동지 2009.9.15)

 

​편집 : 심창식 편집장

김영수 주주  kim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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