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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한겨레신문에서 ‘[하종강 칼럼]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농성해야 하는 사회’를 보았다.

기사 주소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9239.html

청와대 앞 들머리에서 농성하고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들 이야기다.

이 기사를 보면서 예전에 썼던 기사가 생각났다. ‘쌍차 해고자를 대하는 자본의 방식’이다. 자본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로 나눈다. 노동자 힘을 빼기 위해서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도 명예퇴직, 희망퇴직, 무급휴직, 정리해고, 정리해고 후 순차적 복직이라는 미끼로 갈렸다.

이런 ‘자본의 갈라치기’는 히틀러 통치 방법과 닮았다. 히틀러는 처음엔 공산주의자를 다음엔 사회주의자 그 다음엔 노조, 유대인, 기독교인 순으로 갈라치기 하며 국민을 통제했다. 그런 나찌는 결국 망했다. 이 망한 정책을 자본이 따라한다. 자본이 따라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문재인 정부 국토부 산하 공기업도 따라한다.

하종강 교수 칼럼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본래 한국도로공사 직접 고용 노동자들이다.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2009년부터 용역업체 비정규직이 되었다. 수납원 300명은 2013년 직접고용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에서 승소하자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했다. 6500여명 중 5천여명은 자회사로 옮겼고, 직접고용 요구 수납원 1500여명은 해고됐다. 해고된 이들에 속하는 수납원 300명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도로공사는 이들을 직접고용은 하지만 수납업무는 자회사에 주었기에 현장 정비(청소) 업무를 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하종강 교수는 지난 9일 도로공사 사장의 발표를 보고서 해고 노동자 1500여명 중 대법원 승소 판결 노동자 300여명과 그렇지 않은 노동자를 갈라치기할 것이라고 본다. 또 '정규직 신규 채용’에 응하는 노동자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할 것이라고 본다.

도로공사의 이런 갈라치기 수법과 매우 다른 해법을 찾은 비정규직 노동자도 있다. 9월 3일자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840명 모두 직접고용 ‘특급 처방’ 한겨레 기사다.

기사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8321.html

국립대병원 중 비정규직 모두 직접 고용 형태 정규직 전환은 서울대병원이 처음이다. 조합원들이 똘똘 뭉친 투쟁으로 교육부가 ‘직접 고용 방침’을 내놓도록 압박하면서 교육부와 서울시, 서울대병원과 노동조합이 2년여 대화 끝에 이루어낸 쾌거라 한다. 

엄청 행복해보인다.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도로공사 수납원 얼굴에서도 보고 싶다. 국토부 산하 도로공사는 자본의 꼼수보다는 교육부와 서울시가 택한 '함께 사는 길'을 따르길 바란다. 늦지 않았다. 충분히 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쌍차해고자를 대하는 자본의 방식’ / 쪼개고 또 쪼개라. 그리 하면 사라지리라 / http://www.hani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

편집 : 안지애 객원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