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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서울 불광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혁신파크 내의 '이야기방'에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주관으로 성공회대 김창진 교수가 '세계 협동조합 운동의 사상적 흐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16명의 수강자들이 참석하여 강연 후에는 열띤 질문과 답변 등이 이루어졌다. 강연의 내용이 길어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하면서 필자가 바라보는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소신을 밝혀보고자 한다.

1. 19세기 협동조합 운동의 태동

17세기 산업혁명의 결과, 인간 생존 수단과 공간의 대변혁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들고, 집안에서 공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토지와 노동이 상품으로 바뀌게 되었다.  신흥 귀족 계급인 자본가들이 등장하고, 이들의 이윤 극대화의 논리는 정당화 되었다. 그 당시까지 우리 인류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듯이 전제 군주가 존재하여 통치하는 지역에서조차도 마을과 지역, 종족 등 다양한 인연의 형태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상부상조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만 년 동안 이어져온 공동체를 파괴되고 도시노동자로 전락시켰다. 그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유아노동 등에 시달리면서 노동자 계급은 위생, 건강, 수명, 소득 등에서 자기 재생산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내몰렸다. 이런 구조에 저항하기 위하여 파업이 일어났지만 국가 권력의 개입으로 진압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생필품의 공동구매' 같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업혁명으로 자영농이나 소작농, 농노에서 공장 노동자로 전락했지만 농촌에 잔류하는 농민들조차 상업농으로 전환될 것을 강요받았다. 그들은 금융권으로부터 소외 받게 되고 고리대금업의 희생물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탈출하기 위하여 소비조합, 신용조합, 농민조합같은 조합을 결성하여 대안적 삶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2. 근대 서구의 사회사상과 협동조합의 위상

 <자유주의자들>

17세기 이후 부상하는 부르주아 계급은 사적 소유와 개인주의를 절대화하는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숭배했다. 예외적으로 J.S. 밀은 협동조합론을 통하여 '노동자협동조합'을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으로 평가하고, '산업절약조합법'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사회주의자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의 극복을 지향하면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등장하여 의회민주주의와 국가권력을 통한 평화적 변혁을 시도하였다.

 <마르크스주의자들>

 자본주의 체제의 급진적, 폭력적 변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면서 일시적 플로레타리아 독재는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나키스트들>

 개인의 자유와 상호부조의 원리를 강조하면서 자율적 공동체와 연대를 중시하였다. 이들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협동조합과 공동체를 높이 평가하며, 중앙 집권적인 국가와 같은 조직을 부정하지만 현실 정치 투쟁에서는 실패를 하였다.

3. 저명한 협동조합주의자들

<프루동>

 프랑스의 정치가이며 사상가인 그는 저서 '소유란 무엇인가?'를 통하여 "소유란 도둑질이다"라고 규정하였다. 프랑스 혁명 이후 신성불가침한 원칙이 된 사적소유제의 법적, 논리적 모순을 낱낱이 밝히면서, 상호부조주의와 그 조직 형태인 상호공제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무이자 또는 최저 수준의 이자로 생산자들에게 자본을 제공하는 신용협동조합, 노동자들 스스로 조직하는 자조조합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조합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를 파괴하는 '소유'를 재구성하게 해 준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자치 능력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권력을 불신하면서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는 각 부문의 협동조합들이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연방 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크로포트킨>

 러시아 공작 출신의 귀족이며 지리학자, 사상가이자 혁명가이다. '만물은 서로 돕는다', '한 혁명가의 회상', '빵의 쟁취' 등을 통하여 그의 아나키즘 이론을 정립한다. 그는 러시아의 구교도 공동체, 알프스 산자락의 시계공 쥐라연맹, 시베리아에 사는 조선인 이주민들의 자치 등을 보면서 국가권력이 없어도 주민들의 자발적 공동체 스스로 자치능력을 갖는 사회 구성을 신뢰하게 된다. 협동조합을 기본 단위로 하는 네트워크의 조직화를 통한 사회적 아나키즘{sosial anachism)이론을 세우면서 '능력에 따른 노동, 필요에 따른 분재'를 주장한다.

 <그외의 사회 개혁주의자들>

기독교 사회주의, 가톨릭 진보파, 진보적 민족주의자들은 협동조합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개혁을 지향했다. 로보트 오언, 윌리엄 킹, 반시타트 닐, J.M 러스트, 토마스 휴즈 등을 들 수 있다.

기아의 1840년대를 맞아 기독교 왕국은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구현되어야 한다는 기독교 사회이념을 신봉하며 노동자의 생산자협동조합 실천, 협동조합 방식의 공장 설립 등을 시도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점기 때의 YMCA, 장로회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협동조합 운동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톨릭의 경우는 1891년의 교종 '레오 13세', 1931년의 교종 '비오 11세' 등은 산업혁명 이후의 빈곤과 노동착취 등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선언한다. "개인주의적 경제학은 엄청난 경제적 집중과 인간의 노예화를 정당화하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다."고 하면서 사회적 조화가 아닌 계급갈등을 부추키면서 지나친 국가권력을 용인하는 사회주의 또한 비판한다. 국가는 개별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을 맡거나 그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제시한다.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전복하는 방식에는 동의 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원리가 조화로운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가톨릭의 이념과 부합하다고 강조하였다.

 오늘날 프란치스코 교종의 한국 방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규제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라거나 "새로운 가난을 만들고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경제모델을 거부하자" 등도 '레오 13세' 등이 이끌었던 사회정의 차원에서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가톨릭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현실 사회주의 체제와 협동조합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표피를 건드릴 뿐이며, 체제변혁을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바라보았다. 레닌도 1917년 혁명 당시에는 마르크스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협동조합의 자산을 국유화했으나 1920년대 이후에는 입장을 바꿔 "협동조합은 사회주의 제도의 맹아"라고 규정하면서 프로레타리아 권력과 개화된 협동조합원들의 사회가 더해져서 '사회주의'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정식화하였다. 스탈린은 '농업 집산화(집단농장}'를 통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최고 단계라고 하였지만 협동조합의 원칙을 파괴한다.

한편 러시아 출신의 농업경제학자인 차아노프는 '소농'의 지속가능성과 유용성을 입증하면서 대규모 집단농장과 같은 협동조합의 집산화는 농업을 비효율화한다고 비판하였다.

 5. 식민지와 개발도상국가의 협동조합

 제국주의는 식민지의 농촌과 농업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이용했고, 중심부 국가 경제 정책을 받치는 보조수단으로 이용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협동조합은 농촌과 농업을 개발, 통제 정책의 도구로 이용하여 주민 동원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일제는 자주적인 협동조합 운동을 억압하고 식민지 통치의 일환으로 관제적인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운용하였다. 본래적 의미의 협동조합과는 거리가 멀었고, 1907년의 금융조합과 1926년의 산업조합이 그런 예이다. 5.16 이후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농업은행과 농업조합의 통합법을 의결하여 농협을 농촌의 개발과 통제의 대상으로 이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6. 21세기 협동조합을 위한 비젼과 레이들로 보고서(JCA)

 1980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7회 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에서는 협동의 우선 과제들로 1) 굶주리는 세계에 식량을 공급하는 협동조합 2) 생산적인 노동을 위한 협동조합 3) 절약중심사회를 위한 협동조합 4) 협동조합 지역사회 건설하기 등의 비젼을 제시한다.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21세기의 협동조합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레이들로 보고서'에 주목한다.

 <레이들로 보고서>

 "협동조합의 큰 목표는 더 큰 도시를 무대로 수많은 지역사회를 건설하고, 마을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많은 경제적, 사회적 필요도 충족하고 지역사회도 창조하는 병용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동조합의 조직을 만들 수 있다. 모든 협동조합은 지역 사람들이 지역 내부로 눈을 돌려 자신들의 자원을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의 이해와 필요를 공유한 사람들의 자조라는 협동조합의 생각은 도시 지역에서도 함께 모여 지역사회로 탈바꿈시키는 사회의 접착제각 될 수 있다."

 <레이들로 보고서의 주요 쟁점과 문제들>

[미래발전을 위한 지도자의 문제, 메시지의 소통, 교육, 정부의 역할, 필요한 자금의 조달, 경영방식의 문제, 협동조합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 제3세계의 협동조합의 지원 문제, 협동조합은 미래에도 적절한가] 등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협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21세기의 협동조합의 도전과 과제들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7. 필자가 바라보는 협동조합 운동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농촌과 공동체는 해체되고 도시화와 공장노동자로 전락한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서 가난과 질병, 기아에 허덕이는 등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운동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가 등장하지만 한편에서는 상호 부조의 전통을 살려 노동자들의 소비운동에서부터 저금리의 신용협동조합 등이 생겨나 자본주의 모순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협동조합 운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제국주의는 식민지 지배의 수단으로 협동조합을 이용하기도 하고, 저개발국가에서는 독재자들이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발달한 서구 여러 나라들과 케나다 퀘벡의 데잘댕신협과 같이 수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그 어떤 대기업보다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협동조합의 모델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50년대의 메리가별 수녀의 신협운동이라든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협동조합인 한살림 운동 등은 좋은 협동조합의 모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협동조합 운동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혁신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지만 그 자체로서 국가주의를 부정하진 않는다.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최근의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베네주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만년 기아와 가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협동조합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했고, 그들도 생산자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차베스는 협동조합이야 말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의 성공은 쿠바와 볼리비아 등 남미의 여러나라로 퍼져나가고 있지만 차베스가 사망하면서 베네주엘라에서의 협동조합도 흔들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의 높은 복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에는 건강한 협동조합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는 물론이고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가가 나서서 하지 못하는 영역을 자치와 자조 정신에 뿌리를 두고 떠받치는 것이 협동조합이다. 특히 국가권력을 부정하는 아나키스들은 국가의 대안으로서 공동체를 주목하며 그 공동체의 근간이 협동조합의 자주와 자립, 상호부조의 정신인 것이다.

 사회적 동물인 인류가 수만 년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지역에서 다들 나름대로 협동조합과 같은 성격의 공동체를 조직하여 삶을 유지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조상들의 두레라든가 향약 등도 일종의 조합 성격의 조직인 것이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어느 자리에서 강연 중에 했던 말을 기억한다. "우리 조상들은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다. 지역에서 마을에서 그런 사람들은 서로 도와서 구제를 했다."는 것이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보라. 서양인들이 신대륙으로 몰려가 약탈을 하기 전까지는 자연을 숭배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에 등장하는 라다크 마을의 공동체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나 비슷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는가?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생태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환경오염과 생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하여 1970년 대 이후에 등장한 '녹색사상'의 공통점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본주의의 극성으로 인한 생태 파괴를 막기 위한 대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하고 있다. 환경 기술주의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인류 삶의 혁명적인 페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근본생태주의에서부터 '사회생태론', '생태사회주의', '생태막시즘', '페미니즘' 등 다양한 유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 같은 주장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거대한 국가주의와 성장 중심의 거대 경제가 이런 환경과 생태파괴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들은 그 대안으로서 '공동체' 운동을 주장한다. 바로 그 공동체의 상호부조의 경제 행위의 형태가 협동조합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생성되고 소멸해 가고 있다.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도 40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소액 출자를 통하여 협동조합을 만들어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사업으로 하여 1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설립한지 4년만에 이제는 이익 배당까지 할 수 있게 성장하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캐나다의 퀘벡의 예를 보면 8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잘댕신협도 있지만 몇 명의 등산 동호인들이 모여 등산 용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조합, 빵을 만들어 파는 조합, 서점 협동조합, 응급구조사 협동조합, 소비 용품을 공동 구매하는 소비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퀘벡의 경제를 튼튼하게 떠 받치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이라는 김창진 교수의 저서를 보면서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이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한다.

 재벌 중심의 한국경제의 근간을 개혁해 내기 위하여 풀뿌리 시민운동으로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져 건강하게 성장해 나간다면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대안 경제제도로서 그 역할은 상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협동조합 운동은 한국 사회의 보수, 기득권 중심의 경제 체제를 시민 중심의 경제 체제로 바꾸어 내고, 거대 도시로 발전해 있는 도시에서도 마을 개념의 공동체들이 들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이렇게 협동조합을 통하여 건강한 시민의식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익힌 시민들이 많이 자리잡는다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어이없는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각종 부패로 얼룩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협동조합 운동에 대하여 싸늘한 시선으로 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협동조합 운동은 미세먼지와 생태, 환경 파괴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한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제 중의 하나라고 굳게 믿는다.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