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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2022. 3. 9.)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표 차이는 0.73%(24만 표)였다. 선거를 코 앞에 둔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 모두 40% 동률을 이루거나 1% 차이로 아슬아슬했다. 정치인 이재명이든 심상정이든 아니, 수많은 국민은 선거 패배가 가져올 파국을 충분히 예상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갈등과 고통의 언저리엔 직접적으로 두 정치인의 잘못이 아주 크다.

15대 대선(1997. 12. 18.) 당시, 김대중 후보는 김종필과 DJP 선거연합을 통해 ‘공동정부’를 구성했다. 1.6%(39만 표) 간발의 차이지만 승리했다. 대선에서 승리해 이 땅에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탄생시킨 결정적 요인이었다. 마찬가지로 16대 대선(2002. 12. 19.)에서 노무현 후보 역시, 현대재벌 정몽준과 손을 잡았다. 2.38%(57만 표) 차이라는 아슬아슬한 승리였다.

그러나 2022년 20대선에선 그렇질 못했다. 선거 일주일 전 10% 안팎의 지지를 받던 대선 후보 안철수는 ‘국민 통합정부’를 선언하며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다. 반면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완주하며 2.37% 득표율로 80만 표를 얻었다.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를 향해 ‘공동정부’ 구성을 대범하게 제안하며 단일화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지경으로 추락하진 않았다. 그런 점에서 운명을 쥐고 있었던 ‘정치인’ 이재명의 책임은 그 누구보다 크다.

만일에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안철수 후보단일화에 맞서 이재명-심상정 ‘공동정부’를 선언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진일보를 넘어서서 크게 도약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정치를 몇 단계 끌어올리는 놀라운 위업을 이룩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진보 정치의 마중물이 되어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이재명-심상정 ‘공동정부’는 해방 후 오늘날까지 80년 가까이 준동해 온 극우 정치세력을 뿌리째 거세시키고 역사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나아가 분단이라는 민족문제를 몹쓸 <빨갱이> 이념논쟁으로 멍에를 씌워 왜곡해 온 구태를 완전히 종식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심상정 ‘공동정부’의 등장은 한국 정치사에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의 탄생을 여는 서막이 될 수 있었다.

둘째로 <이재명-심상정 공동정부>의 탄생은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명실상부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는 득표율과 의석수의 등가성이 반영된 의회민주주의의 대표성을 구현하는 것이자 다당제 합의제 민주정치를 이 땅에 뿌리내리는 ‘정치혁명’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서 북유럽처럼 사민주의 정치환경을 조성하는 초석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진보정당의 맏형,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해 대통령 이재명-국무총리 심상정이라는 ‘공동정부’를 탄생시켰다면 정의당뿐만 아니라 노동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으로 대표되는 약체 진보정당들의 약진과 성장을 지금쯤 우리는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로 선거법도 완벽히 개정해서 의회민주주의의 대표성과 공공성도 강화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프랑스처럼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최악의 당선자를 걸러내는 공직선거법 개정도 가능했으리라! 

그러나 ‘정치인’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진보 정치의 마중물이 될 수 있고 한국 정치사에 놀라운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 듯하다. 마찬가지로 ‘정치인’ 심상정 역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성과 약자 보호 정책만 강조했을 뿐, ‘공동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한국 정치를 품격 있는 정치로 한층 더 높이겠다는 큰 꿈을 품지 않았던 듯하다.

대선 6일을 앞두고 윤석열-안철수 후보단일화가 전격 선언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그제야 정의당에 전화를 걸었을 뿐이다. 정의당과 일찌감치 적극 소통하고 연대하여 대선 판세를 안정적으로 주도했어야 했다. 기성정치의 맏형,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이재명의 뼈아픈 잘못이라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정의당 역시 역사에 남을 ‘공동정부’ 구성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적극성이 전혀 없었다. 만일 노회찬 의원이 정의당 대선 후보였다면 어떠했을까 참으로 궁금하다. 적어도 노회찬 의원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더라면 2022년 대선이 그런 몰골로 흘러가진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정치인’ 노회찬은 한국 정치의 큰 그림을 생각해 피아를 구분하며 유연하게 ‘진보의 가치’를 추구했을 것이다.

셋째로 이재명-심상정 ‘공동정부’가 들어서서 22개 부처 가운데 7개(교육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환경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가보훈처) 부처를 정의당이 추천하는 인물로 배려했다면 드림팀이 탄생했을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가 절실한 기후 위기 시대, 녹색당이 추천하는 인물을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해 원자력의 미신과 화석연료에 찌든 우리 세대에 희망을 안겨 주고 미래세대엔 녹색 세상을 물려줄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당이 추천하는 인물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기본소득당이 추천하는 인물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열일하도록 배려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으로 우리 교육을 근본에서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을 교육부 장관으로 내세워 ‘경쟁지상주의’ 우리 교육을 근본에서 치유했을 것이다. 나아가 ‘역사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해 민족정기를 바로 잡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 심상정 ‘공동정부’라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다 실패한 검찰개혁도 검찰 기소권-경찰 수사권으로 분리해 성공했을 것이다. 수구 언론들을 퇴치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언론개혁도 거뜬히 성공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앞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민주 정부 3기에서 뿌리내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넘어서서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다졌으리라!

아마도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2024년 오늘날, 이재명-심상정 ‘공동정부’ 드림팀은 「중대 재해 처벌법」을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완전히 구현해 적어도 산재사고 없는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했을 것이다. 나아가 초저출산율 0.6명을 극복해 합계출산율 1.2명을 훌쩍 넘어 합계출산율 2명을 바라보게 만들었을 것이다. 정책이 바뀌면 국민의 삶이 바뀐다. 좋은 정책은 좋은 삶을 낳기 때문이다.

20대 대선(2022)은 그야말로 박빙이었다. 그리고 윤석열의 당선이 가져올 파국을 상당수 시민들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오판과 오만을 경고하며 ‘공동정부’ 구성에 적극 나섰어야 했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는 19대 대선(2017)에서 얻은 6.17%(201만 표)에 도취해 이재명 후보 못지않은 잘못을 범했다. 책임 또한 크다.

일찍이 심상정 후보는 박근혜-문재인이 맞붙은 18대 대선(2012)에서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며 일찌감치 사퇴한 적이 있다. 촛불 시민 혁명으로 치른 19대 대선(2017)에선 심상정 후보는 6.17%(201만 표)로 대선 후보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역사상 진보정당 후보가 획득한 가장 높은 득표율이다. 그러나 그 득표율은 <촛불 시민 혁명>(2016-2017)으로 이미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대선이었기에 가능했다. 적어도 보수를 참칭하는 극우 정치세력이 대중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현명한 판단이 섰기에 나온 결과였다.

요컨대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고통에 정치인 이재명과 심상정은 마땅히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오만과 오판으로 한국 정치를 퇴보하는 데 주역이 되어선 안 된다.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과 이낙연 후보가 터뜨린 대장동 사건을 탓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선거 막판에 터진 김혜경 여사의 법카 사용과 국민의 힘이 만든 사법리스크 프레임을 탓할 것인가! 어떤 선택이 한국 정치를 한 단계 품격 있는 정치로 드높이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참된 정치인이라면 성찰을 통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

이제 22대(2024. 4. 10.)총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와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에 기대어 총선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안이하게 총선을 치르면 안 된다. 검찰 독재에 맞서 선봉에서 싸우는 전투력을 유감없이 보여줘야 한다. 그러할 때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하고 지지할 것이다.

공동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위기에 처했을 때 유력한 정당이 비전을 제시하고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은 그 정당에 믿음과 함께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눈앞의 현실 정치에 집착해 좁은 안목으로 정치를 논하는 것은 ‘정치인’ 이재명 개인으로서도, 그리고 국가와 국민에게도 크나큰 불행이기 때문이다.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당면한 전세 사기 등 약자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정치인’ 이재명의 진정성을 국민은 보고 싶어 한다.

특히 몹시도 어렵게 마련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기회주의 정치인의 전형인 병립형 선거제로 회귀해선 안 된다. 이는 한국 정치사에서 소탐대실의 근시안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현실정치에 눈이 멀어 병립형으로 회귀해도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2020)을 넘어서서 180석은커녕 160석을 얻기도 쉽지 않다. 겨우 과반의석을 점하고 제1당을 유지할지언정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데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이다. 그것은 지난 4년 동안 온 국민이 답답할 정도로 이미 충분히 경험한 일이다. 오히려 그런 구태는 명백히 한국 정치의 퇴보이자 북유럽 다당제 합의제 정치로 나아가는 것과는 정반대로 정치퇴행이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걸 고집하는 국민의 힘과 타협할 여지가 없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다만 위성정당 문제를 미리미리 방지하지 못한 만큼,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2022)처럼 좁쌀만큼 옹졸함이나 오만한 판단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로 한국 정치의 발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진보정당이 약진할 수 있도록 참으로 대범하게 양보하는 통 큰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반윤석열>과 <반검찰 독재정권> 기치를 전면에 내세워 전선을 단일화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선두에 서서 거대한 ‘선거 대연합’ 전선을 강고하게 구축해 양보하고 타협하며 포용해야 한다.

그 길이 <제3지대> 운위하며 이미 드러난 좌우 기회주의 속물 정치인들을 솎아내고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길이다. 나아가 정의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을 끌어안아 ‘선거 대연합’을 주도해야 한다. 이는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의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자 시대 소명이다.

정의당 또한 현실성도 없고 정치 비전도 없는 진보정당 중심의 선거연합 전술을 포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하는 ‘선거 대연합’ 전술을 적극 견인해내야 한다. 노동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이 배제된 채, 녹색당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의당의 선거연합 전술은 너무 정략적이고 좁쌀 만한 전술이다.

녹색당을 넘어서서 노동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물론이고 정의당에서 탈당한 사회민주당이 중심이 된 개혁연합신당, 나아가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아울러야 한다. 정치인 노회찬이라면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의 맏형, 정의당은 가장 먼저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을 주도하기보다 기성정당의 맏형,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을 통해 ‘선거 대연합’을 적극 주도해야 한다. 그 길이 쪼그라든 정의당도 되살리고 군소 진보정당의 숨통도 틔우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선택이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오늘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주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노회찬이라면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며 응당 그러했을 것이다.

글쓴이는 2022년이 되면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민주시민 교육과정」을 구현할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반대로 뒷걸음쳤다. 「민주시민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든 학교 수준 교육과정이든 완전히 부정당한 채 통째로 폐기됐다.

교사와 학생의 ‘자주성’을 드높여 학교=행복발전소로 만들겠다는 포부는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되는 2030년에 가서야 다시 시도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않고선 2022 대선에서 보듯이 언제든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퇴보할 수 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30년 넘게 연구하며 지난 몇 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과를 탄생시키기 위해 「‘민주시민’ 과목 추진 연대」(2020)를 결성해 고군분투했던 어느 퇴직 교사들의 쓸쓸한 말년에 이 글이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

편집 : 하성환 편집위원,  심창식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