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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연동형 비례제로 한국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위성정당 방지법만 발의한 채, 더불어민주당은 여태 한 걸음도 나아가질 못했다. 더구나 지난해 11월 어느 유튜브 방송에선 “선거를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병립형 회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둘로 쪼개졌다. 시민사회의 불안과 분노도 극에 달했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치를지 아니면 준연동형 비례제로 치를지 한동안 더불어민주당의 고민 아닌 고민이 깊었다. 국민의 힘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대비해 지난 21대 총선(2020년)처럼 일찌감치 위성정당을 창당할 조짐이다. 국민의 힘의 위성정당 압박은 더불어민주당을 밑으로부터 여지없이 뒤흔들었다.

기실 더불어민주당은 한때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국민의 힘과 담합하는 듯했다. 그러다 당내 반발과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채택하되 7% 득표율이 아니라, 3% 득표율에 의석 1석이라는 타협안을 국민의 힘에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 이를 거절하자 이재명 대표는 오늘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포기하고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방식을 유지하기로 선언했다.

그러면서 범진보 개혁 선거 대연합을 통해 ‘통합형 비례정당’으로 4·10 총선에 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성정당 창당을 일찌감치 준비 중인 국민의 힘의 ‘반칙’에 맞서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준연동형 선거제라는 “이상을 추구하되 상인의 현실 감각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시 말해 위성정당이라는 칼을 들고 덤비는 국민의 힘을 상대로 맨주먹으로 싸울 순 없다며 소수정당과 선거 대연합을 통해 그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지역주의 정치를 일정 부분 타파할 순 있지만 결코 정치 개혁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원천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선거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5년 전 국민의 힘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난산 끝에 탄생시킨 준연동형 비례제를 스스로 걷어차는 배반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히 한국 정치의 퇴보이자 정치인 이재명의 자살골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공론장에서 양보와 절충을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다원주의이다.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결사체의 존재를 대전제로 하는 시스템이다. 북유럽처럼 다당제 합의제 정치가 민주주의 정치의 요체인 이유이다.

무엇보다 병립형 비례제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매번 절반에 가까운 사표 논란을 초래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표의 등가성’을 외면하는 선거제로 의회민주주의의 대표성과 공공성을 위협해 왔다. 한 마디로 병립형 비례제는 대의민주주의를 크게 왜곡해 왔다. 불편하지만 그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였다.

퇴행이냐 개혁이냐 그 갈림길에서 이재명 대표의 오늘 준연동형 비례제 고수 선언은 고심 끝에 내린 진일보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선언한 선거 대연합 전술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모습이 되어선 안 된다. 그것은 제2의 위성정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사회와 노동단체, 그리고 소수정당이 중심이 되어 선거 대연합 전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맏형으로 진보 정치의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구현하는 모습이자 오늘날 이재명의 정신으로 부활하는 모습이다. 지역주의 정치를 깨뜨리기 위해 자신을 헌신한 노무현을 우리가 ‘바보 노무현’으로 부르는 데는 정치인으로서 진정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노동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이 원내 진입할 수 있도록 양보하면서 진보 정치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그 길이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자 이재명이 ‘바보 이재명’이자 정치인으로서 영원히 사는 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언하면 정권 심판을 기치로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선거 대연합 통합형 비례정당이 단일 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부정하는 데에 60% 가까운 국민이 공감하기 때문이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취약한 진보 정당들에게 준연동형 비례제 의석을 우선순위로 대부분 양보하되 지역구 선거에선 울산, 창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더불어민주당이 범진보 단일후보로 나가는 방식을 합의도출해야 한다.

만일 선거 대연합 전술로 통합형 비례정당이 합의한다면 비례의석(47석) 가운데 최대 56%인 26석까지도 얻을 수 있다. 강력한 반윤 정권 심판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범진보 개혁 단일후보로 지역구 선거에 임한다면 지역구(253석) 가운데 영남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선전할 수 있다. 심지어 18석 부산 지역조차 더불어민주당이 절반 가까이 의석을 획득할 수 있다. 지역구에서 최대 170석도 가능하다.

이는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능가하는 수치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치면 반윤 범야권 성향 의원이 200석을 넘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개혁 입법을 상당 부분 통과시킬 수 있다. 나아가 헌법개정을 비롯해 세상의 권력 또한 바꿀 수 있다. 조국 교수의 표현대로 레임 덕이 아니라 데드 덕 상황이 눈 앞에 펼쳐지는 셈이다.

이를 위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정치의 마중물 역할을 자임하며 비례 의석을 통 크게 양보해야 한다. 대신 지역구를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범야권 진보 개혁 성향 단일후보로 내세워야 한다. 이 길을 실천만 할 수 있다면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놀라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리라! 그 어느 때보다 ‘바보 노무현’의 정신을 정치인 이재명이 실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2022년 대선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 안팎의 아슬아슬한 표 차이를 알면서도 이재명-심상정 공동정부를 촉구하지 않았다. 천호선 전 정의당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2022년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더불어민주당에 먼저 연합정치를 제안하자”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는 천호선 전 대표의 연합정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뼈아픈 실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은 녹색 정의당으로 자족하며 총선에 임해선 안 된다. 그 길은 정의당과 녹색당 둘 다 쇠락의 길을 넘어서서 자멸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녹색 정의당은 범야권 진보 개혁 정당의 선거 대연합을 더불어민주당에 적극 촉구하고 통합형 비례연합정당을 맨 앞에서 주도해 나가야 한다.

지난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정의당과 녹색당 득표율은 모두 합쳐도 3%는커녕 2%에 그쳤다. 오늘날 정의당 지지율과 별반 차이가 없다. 정치는 현실에서 확장성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야지 이념의 굴레에 갇힌 채, 이념 정당으로 자족해선 안 된다. 성찰이 없는 운동, 성찰이 없는 정치는 대중에게 좌절감만 안겨준다. 그런 정치운동은 대중에게 희망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편집 : 하성환 편집위원